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2. 13.(금)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병, 사무관 이지혜, 주무관 김광주 ∙☎ (044)201-3662, 3665, 3666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4월 30일까지 접수…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 투자선도지구는 ①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②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규제특례 선택적용 가능

< 투자선도지구 지정효과 >

투자선도지구

(산단･관광･문화･물류･역세권 등)

①규제특례

②인센티브

③자금지원

④인프라지원

⑤행정지원

□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 지정요건: ①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④ 파급효과 ⑤ 지역생활권 거점 ⑥ 민간투자 가능성

ㅇ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금년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유형별(거점형/낙후형) 최소 1개소가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어, 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없는 경우 낙후형 투자선도지구는 시‧도별로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

□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지혜사무관(☎ 044-201-3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투자선도지구 유형․요건 및 시범사업 공모

□ 유형

ㅇ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등)에 적용되는 낙후형,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형으로 구분

구분	낙후형	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이상	10만㎡이상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시범사업 공모

ㅇ (공모대상)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예정인 지역개발사업

* 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④ 파급효과․ 민간투자 가능성 등 고려

ㅇ (주요대상사업) 신규 역세권 개발, 관광‧휴양‧문화시설, 산업단지 등

ㅇ (공모절차) 공고를 거쳐 시범지구를 선정(6월)하고, 시범지구별로 지구 지정 절차 진행

지자체 설명회	⇨	공모접수	⇨	심사	⇨	선정	⇨	지구지정
’15.2월		’15.4월		’15.5월		’15.6월		’16初

ㅇ (지정효과)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65개 등),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산단,농촌휴양시설, 공장 등),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인허가 지원

* 재정지원 규모 : 100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