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6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1(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 포 일	2015.5.29 / (총 8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팀 교 육 부 학생복지정책과
과 장	기초생활보장과장 박재만 주거급여팀장 나기호 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		전 화	044-202-3051 044-201-3358 044-203-6526
담 당 자	(복지부) 장은섭 사무관 (국토부) 문기성 사무관 (교육부) 황지혜 사무관			044-202-3042 044-201-4740 044-20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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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 7월 시행예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 개시 -

- 수급자 수 확대, 급여수준 인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급여별 선정기준 >

ㅇ(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ㅇ개편 전후비교 (4인 가구 기준 예시)

-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 중단

- (개편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

□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 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 별첨1 >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 별첨2 >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끝.

별첨1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별첨2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④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