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6(목)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명운, 서기관 김동서, 주무관 김동규 ∙☎ (044)201-3399, 3405, 3405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2개→8개로 세분

- 내년, 지질․지형적 특성 반영...실제 개발비와의 차이 축소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1. 1.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했다고 밝혔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시․구	산 지	59,000원/㎡
		산지외	43,800원/㎡
	군	산 지	50,700원/㎡
		산지외	37,6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50,500원/㎡
		산지외	37,500원/㎡
	군	산 지	43,500원/㎡
		산지외	32,200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50,500원/㎡
		산지외	37,500원/㎡

ㅇ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       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ㅇ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및 시․       군․구별로 세분하였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함        으로써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ㅇ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       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       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하여 표준비용의 실     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동서 서기관(☎ 044-201-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관련 Q&A

개발부담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요?

ㅇ “(개발이익 - 개발비용) × 부담률 25%”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무슨 뜻이지요?

ㅇ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이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ㅇ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투입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일일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부과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편의상 “실비정산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ㅇ 투입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 및 행정쟁송 사건이 많다는 점에 감안하여,

- 개발부담금 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는 기본공제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비용항목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산정할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선택적)

이번에 새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재고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ㅇ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2011. 11. 20.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12월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ㅇ 2014. 1. 1. 이후에 적용할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마련하여 재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대상 면적인 2,700㎡이하 구간에서  2009년~2011년간(3개년)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지자체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한국건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본 연구진들은 위 표본자료를 정밀분석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과 이번에 새로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어떻게 다른지요?

ㅇ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권역별 분류로 수도권(57,730원/㎡), 비수도권(40,830원/㎡)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새로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권역분류를 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외에 지형․지질 특성도 반영하였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로 1차 분류한 다음에 이를 다시 “시․군․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지질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하였는데, 이때에 산지라 함은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권역을 분류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그리고 시군구로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ㅇ 대도시지역인 경우 평지는 이미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져서   남은 토지는 대부분 비탈진 곳이나 임야가 대부분이 반면,

-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인 경우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하여 개발하는 등  평지를 주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ㅇ 지형이 비탈진 곳을 개발하려면 절토와 성토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암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ㅇ 도심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종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반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등 농촌지역에 비하여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므로 그 만큼 개발비용을 많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하는 이유는?

ㅇ “산지”라 함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ㅇ 산지인 경우에는 주로 경사면이 많아 절토와 성토작업이 필요하고 암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발파 등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산지외”인 경우 보다 많이 인정해야 합니다.

ㅇ 여기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을 우선시하되,

-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