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3(화) 총 11매(본문3, 붙임8)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조재훈 ∙☎ (044)201-3366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우수 등급 취득 시 건폐율․용적률 10% 이내 완화

□ 앞으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2.2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ㅇ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 녹색건축 인증기관과 동일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ㅇ (내구성)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21Mpa≒210kgf/㎠)

ㅇ (가변성)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수리 용이성)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ㅇ (등급산정)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개정(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추어 ‘14.12.25일에 시행되며,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 044-201-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

공동주택 건설 사업준비	(사업주체)	･ 사업부지, 자금 마련, 설계 등 ·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장수명 주택 인증 대상
□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	(사업주체 → 인증기관)	･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한 사업개요, 설계도서 등 첨부
□
인증심사	(인증기관)	･ 설계도서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
□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사업주체)	･ 인증서 발급
□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주체→ 지자체장)	･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 * 우수 이상 등급은 건축기준 완화
□
공동주택 완공	(사업주체)	･ 공동주택 입주·사용

참고2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1급	★★★★	내용연수 100년 이상
2급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3급	★★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4급	★	내용연수 30년 미만

② 평가기준

항 목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❶ 철근의 피복 두께 (㎜)	일반 지역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실내	2급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적용	40	30	30
					실외		50 (마감면40)	40 (마감면30)
			기둥‧보· 내력벽		실내		50	40	30
					실외		60 (마감면50)	50 (마감면40)
		흙에 접하는 부분	바닥슬래브･ 내력벽‧기둥‧보				60	50	50
			기초‧옹벽				80	70	70
	염해 위험 지역	S4					90	90	80
		S3					90	80	70
		S2					80 (마감면70)	70 (마감면60)	60 (마감면50)
		S1					60	50	40
		※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를 경우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콘크 리트 품질	❷ 설계기준강도 (fck)					30MPa 이상	27MPa 이상	24MPa 이상	21MPa 이상
						품질관리기준
						1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90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85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❸ 슬럼프					표준 12㎝ 이하	15㎝ 이하	18㎝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 슬럼프의 허용 범위 : ± 2.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슬럼프 평가 제외
	❹ 단위결합재량					330kg/㎥ 이상	300kg/㎥ 이상		270kg/㎥이상
	❺ 물결합재비			일반지역		55%이하	60%이하	65%이하
				염해위험 지역		S4 : 40% 이하 S3 : 45% 이하 S2 : 50% 이하 S1 : 55% 이하		S4 : 45% 이하 S3 : 50% 이하 S2 : 55% 이하 S1 : 60% 이하
	❻ 공기량					4.0∼6.0%
						* 공기량의 허용 범위 : ± 1.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 평가 제외
	❼ 염화물량					0.1kg/㎥ 이하	0.2kg/㎥ 이하		0.3kg/㎥ 이하

2) 가변성

①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40점 이상
2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30-39점
3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20-29점
4급	★	필수항목 4급+선택항목	10-19점

②평가기준

항 목

배점

서포트

-

구조

방식

[15점]

필수

➊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15

1급	10% 미만	15
2급	10%이상~40% 미만	13
3급	40%이상~70% 미만	10
4급	70%이상~90%미만	7

* 원룸(One Room) 등 내부벽이 없는 경우는 4급으로 본다.

인필

-

벽체

재료

및

시공

방법

[13점]

필수

➋

세대내부 총 내부벽량 중 건식 벽체 비율(%)

세대내부 건식벽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길이

-욕실/실내 PS, 실외기실 제외

5

1급	90% 이상	5
2급	70% 이상~90% 미만	4
3급	30% 이상~70% 미만	3
4급	10%이상~30% 미만	2

*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필수

➌

가변 용이성 구법

8

[3-1] 바닥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건식벽체 적용부분 대상)

1급	[3-1]에서 [3-3]까지 3개 이상 적용 또는 [3-4] 부품화 항목 만족	8
2급	2개	6
3급	1개	4
4급	[3-1]~[3-4] 이외의 기타	1

*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3-2] 벽체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3-3] 천장의 마감재를 파괴하지 않는 공법

[3-4] 부품화

- 가구식, 패널식, 혼합식

인필

-

배관

[6점]

선택

➊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벽면 배관공법(양변기, 세면기)

-바닥 단차(Slab down) 없는  공법

-바닥 단차(Slab down) 있는 공법 등

6

1급	벽면배관공법+건식마감 또는 바닥 단차 없는 건식2중바닥공법	6
2급	벽면배관공법+습식마감 또는 바닥 단차 없는 층상 배관공법	5
3급	바닥 단차+건식마감	4
4급	바닥 단차+습식마감	3

서포트

-

층고

[4점]

선택

➋

층고 상승 50mm 당 가점 1점

- 3,000mm부터 가점

4

3,150mm 이상	4점
3,100mm 이상	3점
3,050mm 이상	2점
3,000mm 이상	1점

인필

-

공간의 가변성

[4점]

선택

➌

건식2중바닥

-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능한 높이

(최소 25cm 이상+PS에서 1m  초과 시 1/100 수평거리)

※건식 2중바닥일 경우 높이에 상관없이 가점 2점 부여

4

(건식 2중바닥 2점)

인필

-

물사용공간의 가변성

[5점]

선택

➍

욕실(화장실)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3

3점	2개 이상
2점	1개

※ 단, 화장실이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1개소 이동시 3점 획득으로 인정

선택

➎

부엌(주방)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2

인필

-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3점]

선택

➏

외벽벽체의 공업화 제품 및

교체 가능한 공법

-프리캐스트(PC),

프리패브(Prefab) 공법 등

3

3) 수리용이성

3-1) 전용부분

①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7점 이상
2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4-16점
3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2-13점
4급	★	필수항목 포함	10점-11점

②평가기준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항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필수 ➊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오배수, 우수 배관,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제외)	5
	필수 ➋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 2중관, 이중바닥, 건식벽체 설치를 한 경우도 인정 - 온돌배관 공용부에서 전용부 구조체 관통부 제외	5
	선택 ➊	배관․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2
	선택 ➋	온돌의 건식화 - 적용 범위 전체	3
2. 세대 수평 분리 계획 [5점]	선택 ➌	분할 사용계획 시 구분소유 평면으로 건축평면의 분리 가능성	(5)
		[3-1] 공간계획 적용 [현관분리, 현관분리 시 전기통신 세대분전반 공간 확보]	2
	선택 ➍	[3-2] 설비계획 적용 [세탁기 배수입상관, 주방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수직배관 공간(PS), 에어컨 배관(실외기 같이 사용)등, 세대분할에 따른 세대와 전기/통신 간선배관공간 확보]	3

주) AS(Air Shaft),   PS(Pipe Shaft)

3-2) 공용부분

①평가등급

구분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7점 이상
2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4-16점
3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2-13점
4급	★	필수항목 포함	10점 이상

②평가기준

항 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필수 ➊	공용공간에 배관 공간(Shaft) 배치계획 : 공용입상배관은 공용공간에 배치계획 (급수, 난방, 급탕, 소화 해당하며, 오배수 및 우수,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제외)	5
	필수 ➋	공용배관공간 점검구 : 수선 및 교체가 가능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 전층 설치 - 크기 W600×H1500 이상(단, 해체 가능한 건식공법 인정) - 수직 배연공간(Smoke Tower) 제외 - 환기·배기용 배관 공간(Shaft) 제외	5
	선택 ➊	배관 공간(Shaft)내 배관배치 : 배관 공간 내 배관 배치 시 배관간의 상호간섭 배제	2
	선택 ➋	배관구조 :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공용입상 배관 제외)	3
2.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5점]	선택 ➌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 수직배관 공간(PS)(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포함)의 별도 여유공간 배치계획 수립	(5)
		[3-1]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면적의 20% 여유 확보	2
		[3-2] 예비 배관 공간(Shaft) 별도 설치 1개 이상 (세대 분할시 세대별 계량기 수량증가에 의한 전기간선 배선공간 및 수직배관 공간(PS) 여유공간계획 수립)	3

※ AS(Air Shaft),   PS(Pipe Shaft)

[별표 2]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구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전용	공용
1급	35점	35점	15점	15점
2급	28점	26점	13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11점
4급	15점	12점	9점	9점

[별표 3]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	5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