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 25(금) 총 8매(본문4, 붙임4)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승범, 사무관 정재원 ∙☎ (044) 201 - 3384, 3385
보 도 일 시		2013년 1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28일(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 그동안 연구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주 최 :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 금번 세미나는 먼저 올해로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ㅇ 이어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 전국 재개발․재건축 구역 1,492개 중 약 89%가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진

ㅇ 또한, 세미나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맞춰 중앙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지난 도정법 개정(’12.2월)에 따라 신규로 수립 예정 : 첨부 3 참조

<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 >

□ 그간 정부는 1․2단계 사업추진(’01～’13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2단계 사업결과, 소방도로 +14.1%, 불량도로율 △27.3%, 노후건축물 비율 △6.3%

ㅇ 3단계 사업(’14년～)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ㅇ  달동네 등 취약지역은 도로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방범․소방 접근성이 낮고, 공․폐가 비중이 높아 범죄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 도로율 10% 수준, 무허가 주택 60% 이상, 국공유지 무단점유, 공동화장실 사용 등

- 또한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앰뷸런스 등 긴급의료 접근성 향상, 폭염․한파 등에 대비한 주택개량 등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먼저 도로 개설에 치중된 그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정규모로 확충할 수 있도록 현지개량사업방식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도로․공원․주차장․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범위와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ㅇ 또한 기반시설의 열악도와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에 대한 공공주도의 집중정비 추진*방안도 제시되었다.

* 달동네 등 주거열악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공동주택 방식만을 고려하였으나, 주택수요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 현지개량방식, 공원․보류지화를 선택 적용

ㅇ 한편,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MP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다.

<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 >

□ 지방중소도시*는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 市급 도시(전국 43개)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면적의 약 30%를 차지

ㅇ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주택이 노후화* 되어있고,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구조적 결함**을 가진 주택비중이 높으며,

* 31년 이상 건축물 비율 : 전국(9.7%), 광역시(8.0%), 지방중소도시(13.7%)

** 4분위 이하 거주 주택 중 구조적 결함 비율 : 인구 30만 초과(16.8%), 10～30만(19.0%), 10만 미만(39.9%)

ㅇ 상․하수도․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토지 구획정리 미실시 지역은 비정형 현황도로(골목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경제력이 낮은 고령자 가구주 비율이 높고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아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 60세 이상 가구주비(%) : 중소도시 33.7 > 전국 28.5, 소득 1분위 가구주비(%) : 13.5 > 9.2

□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ㅇ 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ㅇ 또한 중소도시내 불부합지기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12～‘30년)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불량주거지 현황에 대한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경제적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활력 제고를 위해 빈집․국공유지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김승범 사무관, 정재원 사무관(☎ 044-201-3384, 3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 (목적)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 (연혁) '89년「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던 사업을 ‘0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 도정법상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

□ 사업 추진방식

ㅇ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의 2 / 3이상,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자를 지정

* 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사업유형 : 현지개량, 공동주택건설, 관리처분방식으로 구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형>

구 분	계	현지개량	공동주택	거점 등 기타*
구역수	371	319	37	15
비율(%)	100	86	10	4

* 기타 : 거점(12개), 환지(2개), 혼합(1개)

ㅇ  국비지원 : 지자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 사업규모 : 853개(1단계: 482개, 2단계: 371개) 정비구역

* 1단계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8천억)
2단계 : ’05～’13, 371개 지구, 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참고 2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현황

□ (쇠퇴양상) 도시 외곽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구도심 기존 주거지가 지속 노후

* ’05〜’10년간 비수도권 주택공급 비율 : 택지개발(249천호) vs 정비사업(78천호)

ㅇ 특히, 달동네 등 저소득 가구가 밀집 거주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지가 상존

* 도로율 10% 수준, 무허가 주택 60% 이상, 국공유지 무단점유, 공동화장실 사용 등

□ (주택상황)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주택이 노후화*되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구조적 결함**을 가진 주택비중이 높음

* 31년 이상 건축물 비율 : 전국(9.7%), 광역시(8.0%), 지방중소도시(13.7%)

** 4분위 이하 거주 주택 중 구조적 결함 비율 : 인구 30만 초과(16.8%), 10～30만(19.0%), 10만 미만(39.9%)

ㅇ 공․폐가 비중*이 높아 범죄, 안전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단독주택․재래식 화장실 비중이 높음

* 중소도시 빈집은 약 19만호이며, 이중 12개월 이상 된 빈집비율은 38.1%에 달함

<인구 규모별 주택․화장실 유형(단위 : %)>

구분	중소도시		광역시	전국
		10만 미만
단독주택	46.8	54.3	34.7	39.6
재래식 화장실	5.7	8.5	2.0	3.0

ㅇ 또한, 기름보일러 비율*이 높아(도시가스 비율이 낮음) 주거연료비 부담이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인구 규모별 난방시설 유형(단위 : %)>

구분	중소도시	광역시	전국	유효열량 천Kcal 당 가격*
기름보일러	36.5	16.2	20.5	311.80원
도시가스	35.0	65.0	54.7	108.09원

* LNG : 서울시 주택난방용 요금, 실내등유 : 오피넷 주유소 가격(’12.10월 기준)

□ (기반시설)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토지 구획정리 미실시 지역은 비정형 현황도로(골목길)가 많음

<기반시설 현황(단위 : %)>

구분	중소도시		광역시	전국
		10만 미만
상수도 미연결	4.8	3.4	1.3	3.2
하수도 미연결	7.2	11.9	2.0	4.1
길거리 주차	11.8	10.4	10.0	9.1

ㅇ 특히, 도로율이 낮고 불량도로율이 높아 도로 확충 등 정비가 시급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도로율 : 광역시(8.69%) > 지방중소도시(7.3%)
- 지방중소도시 도로 중 불량도로율(차량진입 불가) : 44.0%

□ (주민현황) 경제력이 낮은 고령자 가구주 비율이 높고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아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 여력이 낮음

<인구․경제적 여건 현황지표(단위 : %)>

구분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	소득 1분위 가구주 비율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중소도시	33.7	13.5	12.7(23만/248만)
전국	28.5	9.2	11.4(24만/274만)

* 수도․가스․전기료 등(임대료 제외)

ㅇ 도시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거주민의 노령화 및 최빈곤층 거주 비율이 높아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인구․경제적 여건 현황지표(단위 : %)>

구분	노령화지수 (65세 이상/1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수 (인구 1,000명당)
중소도시(10만 미만)	84.9(132.1)	43.3(70.5)
전국	69.7	31.9

참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수립 개요

□ 수립 배경

ㅇ 정비사업은 조합중심의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시 비리 등 불투명성, 비전문성, 초기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문제 지속

ㅇ 한편,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민(자가부담 증가)과 시공사(미분양 우려)는 사업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동력 상실로 사업 지연․중단* 속출

- 증가하는 주택정비 수요를 감안시 기존 사업방식을 보완하거나,보전․개량 등 새로운 정비방식의 활성화가 요구

*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1,416곳)의 약 34%가 지연․중단

ㅇ 또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주택수요, 사회․문화․경제적 지원 요구 등 정비수요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수립으로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안)

ㅇ 정비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 공공․민간의 역할 균형을 유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ㅇ 전면철거에 기초한 아파트 공급의 획일화된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

ㅇ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증진, 일자리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정비 등 미래의 도시주거환경을 선도하는 정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