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1. 12(화)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 김명운, 서기관 정진훈 ∙☎ (044) 201-3398, 3402
		도로정책과	∙과장 이성해, 사무관 지동선 ∙☎ (044) 201-3875, 3876
		첨단도로환경과	∙과장 이용욱, 사무관 서상원 ∙☎ (044) 201-3921, 3923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사업1부	∙부장 박성용, 차장 윤태율 ∙☎ (031) 738-7525, 7573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팀	∙부장 오용권, 차장 정성호 ∙☎ (02) 2230-4911, 4913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고속도로 소음 공해가‘확’줄어듭니다

- 방음시설 합의문 서명으로 LH와 도로공사의 갈등 해소 -

-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부처와 공기업간 성공적 협업 사례 -

□ 앞으로는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1.8(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LH․도공 부사장 3자간 합의문 서명

ㅇ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비용 부담 관련 이해관계 합의가 어려워 LH․도공․주민간 소송으로 비화하여 설치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 초래

【 주요 합의내용 】

□ (설치 기준)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 (현행) 2D 방식(평면적 소음분석 기법) → (변경) 도시부 3D 방식(입체적 기법)

ㅇ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설치 비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ㅇ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유지관리 비용)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철거․재설치)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ㅇ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하여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및 의의 】

□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의 및 조정(’12.10∼12)→ 1차 합의문 서명(’12.12)→ TF 구성 및 협의(’12.12∼)→ 전문기관 용역 수행(’13.2∼8)→ 협의 및 조정(’13.8∼10)→ 최종 합의문 서명(’13.11.8)

ㅇ 구체적으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 방음시설 종류와 비용부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국토부․LH․도공간 1차 합의(’12.12.10)를 계기로 방음시설 설계 등 진행 중

ㅇ 그 밖에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LH와 도공이 관련된 개발사업지구는 총 24개 지구 ☞ <참고 2> 참조

□ 아울러,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ㅇ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은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ㅇ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강조하며,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관련 질의․응답
2. 고속도로변 개발사업지구 현황
3. 방음시설의 유형과 특징
4.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8 서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진훈 사무관(☎ 044-201-3402),도로정책과 지동선 사무관(☎ 044-201-3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련 질의․응답

① 그동안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LH, 도공,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ㅇ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문제 해결이 지연

< 방음시설 관련 주요 분쟁사례 >

• (대구 성서지구) 도공이 LH, 대구시 등에 방음시설 공사비 분담 소송 제기

☞ 1심 확정판결로 도공 패소(LH 승소), 도공 승소(대구시․민간건설업체 패소)

• (부천 상동지구) 주민이 도공․LH․민간건설업체에 소음피해 배상 및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 2심 도공․LH 패소,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

• (구미 도량2지구) 주민이 도공․LH․구미시․민간건설업체에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 LH 승소, 도공 패소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

• (광명역세권지구) 도공이 관리청인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입주개시 후 15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조정 신청

☞ 1차 방음시설 합의문(’12.12.10)에 따라 방음시설 공사 실시 중

• (세종시) 국도1호선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첫마을 2단계 아파트를 인접 통과하여 소음기준치가 초과되자 주민들이 방음시설 설치 요구

☞ 1차 방음시설 합의문(’12.12.10)에 따라 방음시설 설계 진행 중

②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의 과정은?

□ 국토부와 LH, 도공은 방음시설 설치 지연으로 주민 불편 초래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상호 협의를 통해 1차 합의문에 서명(’12.12.10)하였고, 실무 TF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을 검토 후 전문기관(정부법무공단,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ㅇ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별도의 조정과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 서명(’13.11.8)에 도달하게 된 것

< 갈등 조정의 주요 경과 >

소송,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 갈등 발생

1차 합의문 서명(’12.12.10)

국토부, LH, 도공간 협의(’12.10∼12)

조정 및 실무자간 협의(’13.8∼10)

최종 합의문 서명(’13.11.8)

실무 TF 구성․운영(’12.12∼)

용역 실시

(’13.2∼8)

③ 최종 합의문 서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방음시설이 조기 설치됨으로써, 소음 피해가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그동안 LH와 도공의 갈등으로 주택 입주 후에도 장기간 방음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 앞으로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방음시설이 완비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전망

□ 방음시설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전망

ㅇ 설치, 유지관리, 철거․재설치 등 방음시설 비용 전반의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추후 분쟁 소지 제거

□ 또한, 주택 및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 LH와 도공의 업무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참고 2		고속도로변 개발사업지구 현황 (☞ LH, 도공 관련 지구)

구분	사업명	사업면적(천㎡)	세대수	지구지정	노선명	최초입주	추진단계
보금자리	인천서창2	2,100	14,615	'05.3.25	제2경인․영동선	'12. 3월	조성 공사중
	시흥목감	1,747	12,105	'05.12.30	서울외곽․서해안선	‘15. 8월	조성공사
	성남여수	892	3,532	'06.6.26	서울외곽선	'12.11월	조성공사
	시흥은계	2,011	13,069	'09.12.3	서울외곽․제2경인선	‘16. 9월	조성공사
	하남감일	1,688	12,907	'10.5.31	서울외곽선	‘16.10월	용지보상
	대전관저5	721	5,224	'05.3.19	대남선	‘15.10월	조성공사
	청원현도	1,705	8,731	'08.11.14	경부선	'19.12월	지구지정
	대구옥포	995	6,071	'05.3.19	88선	'14.12월	조성공사
	양산사송	2,766	12,615	'05.12.30	경부선	'19. 4월	용지보상
택지개발	광명역세권	1,957	9,014	'03.12.6	제2경인선	'10.12월	조성공사
	대구금호	943	7,669	'03.12.31	경부․중앙선	'14.10월	조성공사
	양산물금	10,671	52,439	'94.1.12	중앙지선	'99.12월	조성공사
	진주평거3	475	2,755	'97.7.22	통영대전선	'11. 9월	조성공사
	원주무실2	816	3,563	'98.5.11	중앙선	'10.10월	사업준공
	완주삼봉	915	5,211	'07.1.04	호남지선	'16. 1월	용지보상
	김해율하2	1,143	8,424	‘05.12.30	남해제2지선	‘17. 6월	용지보상
신도시	평택고덕	13,422	54,499	'06.9.21	평택제천선	‘18.10월	조성공사
	성남판교	8,922	29,263	'01.12.26	서울외곽선	'08.12월	사업준공
	위례	6,775	42,392	'06.7.21	서울외곽선	'13.12월	조성공사
	화성동탄(2)	24,015	115,323	'07.12.20	경부선	'15. 1월	조성공사
혁신등	세종시	72,908	200,000	'05.5.24	당진대전선	'11.12월	조성공사
	대구신서	4,216	7,696	'07.4.13	경부선	‘13.12월	조성공사
	경남진주	4,077	13,626	'07.3.19	남해선	‘13.12월	조성공사
산단	대덕RND특구	1,474	3,391	'06.8.11	호남지선	‘15. 8월	조성공사

* 4개 지구(진주평거3, 성남판교, 경남진주 혁신, 대구신서 혁신)는 LH-도공간 방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광명역세권, 세종)는 방음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문(’12.12.10)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진행 중

참고 3		방음시설의 유형과 특징

□ 방음벽

ㅇ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가장 일반적인 소음대책으로 설치, 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주택․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방음터널

ㅇ 방음벽으로 소음저감 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며, 소음 저감 효과가 매우 우수하나, 공사비가 많이 들고 도로 방재에 불리

< 흡음형 >	< 반사형 불투명형 >	< 반사형 투명형 >

□ 기타

ㅇ (방음둑) 설치 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하나, 흙쌓기의 특성상 소요 부지 면적이 커서 높이에 한계

ㅇ (방음림) 미관적으로 우수하나, 소음 저감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방음시설과 병행하여 설치

참고 4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 (’13.11.8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1. (소음 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 LH와 도공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소음 대책에 관한 협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소음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2. (방음시설의 규모 산정 방법) 방음시설의 규모 산정은 아래와 같이 “방음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다. 다만, 방음터널 설치는 방음효과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협력한다.

- 일반 지방부 도로, 고속도로 이하의 일반도로 등은 2D 방식 적용

- 도시부 택지개발지역 또는 기개발지역 통과 도로는 3D 방식 적용

3.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특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지역 중, 본 합의문 발표 이전에 LH와 도공 간에 방음시설의 규모 산정 방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는 그 협의 결과를 따른다.

4.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도로가 개설된 후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LH가 방음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LH가 시행한 사업지  주변에 도공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방음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유지관리비의 산정)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 내에 LH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LH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도공에 지급하여 도공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3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도공이 부담한다.

6. (유지관리비의 납부 방식) 제5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이후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공이 LH에 청구하며, LH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공에 납부한다.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은 도공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철거․이설의 기본 원칙) 방음시설의 철거․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거․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8. (철거․이설의 주체 등) 교통량 증가 등 공익적 필요에 따라 방음시설의 철거․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공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LH의 주택 또는 택지사업이 원인이 되어 방음시설의 철거․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한다.

9.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방음시설이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상호 협의하여 비용부담 방안을 정한다.

10. (협의 해결) 본 합의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LH와  도공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협의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11. (효력 발생) 본 합의는 기명날인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 붙임 > 유지․관리비 내역 1부

2013.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 붙임 > 유지․관리비 내역 (30년 기준, 보험료 제외)

구 분	방음벽	방음터널
① 청소비용	방음판 면적 × 터널청소단가 (:道公단가집) × 6회(:1회/5년) × 2(:전후면) × 1.3(:제경비)	방음판 면적 × 터널청소단가 (:道公단가집) × 15회(:1회/2년) × 2(:전후면) × 1.3(:제경비)
② 일상보수비	설계금액 × 0.02(:2%)	설계금액 × 0.02(:2%)
③ 방음판 교체비	방음판 30% 면적 × {자재비 + 해체(:설치단가의1/2) + 설치단가}	방음판 30% 면적 × {자재비 + 해체(:설치단가의1/2) + 설치단가}
④ 터널조명 교 체 비	-	터널조명등 수량 × {자재비 + 해체(:설치단가의1/2) + 설치단가} × 6회(:1회/5년)
⑤ 조명 전력료	-	1,033kWh/m/년 × 방음터널연장 × 30년 × 전기료 × 0.5
⑥ 소방설비 교체비	-	소방설비 수량 × {자재비 + 해체(:설치단가의1/2) + 설치단가} × 2회(:1회/15년)
⑦ ITS설비 교체비	-	ITS설비 수량 × {자재비 + 해체(:설치단가의1/2) + 설치단가} × 3회(:1회/10년)
⑧ 정밀안전 점 검 비	-	방음터널이 1종 시설일 경우 5회(:1회/6년) 정밀안전진단비용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표대가

※ 자재비 및 설치, 해체 단가는 당해공사 설계내역서 단가적용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

※ “방음터널이 1종 시설일 경우”라 함은 방음터널을 도로터널로 보아「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도로터널의 1종 시설물의 규모와 여건을 갖춘 경우임

※ 방음터널 소방설비 및 ITS설비 유지관리비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반영